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란?

1. 비상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경비계엄: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인 조치.

   - 비상계엄: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                        며, 군이 행정 및 사법 기능 일부를 수행합니다.

 

계엄령 발동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51】【52】.

 

 

2. 최근 계엄 논란의 배경

 

이번 계엄령은 정부가 특정 사회적 혼란과 국가 안보 위기를 이유로 선포한 것으로 2024년 12월 3일 23:00경에 선포 발표 후  ~ 12월 4일 04:30 (약 155분) 에 종료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국회에 즉시 보고되어 새벽 4시 27분 해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한국 국방부는 군의 태세를 강화하고 군인을  여의도로 보내 군인과 일부 시민들과의 대치 상태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대치가 빚어졌으나 충돌로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군인들을 제지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후 한국 국회는 날이 바뀐 후 본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출석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경 담화를 발표하며 군을 철수 시켰고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3.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시사점

대한민국은 과거에 16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5.16 군사정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계엄령은 종종 독재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며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억압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51】

 

4. 결론: 민주주의와 안보의 균형

계엄령은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치로, 그 발동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번 계엄령 발동과 해제는 정부의 빠른 대처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민주적 가치와 국민 신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