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도망친 베트남 여성-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보호 방법

국제결혼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실종된 사례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무효 소송과 상속재산 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례 개요 – 혼인 후 사라진 배우자

A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는 혼인신고 다음 날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유산 문제로 가족이 법적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유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에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한가?

혼인무효 소송은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혼인신고 후 즉시 가출하여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던 경우
• 상대방이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소송 절차

상속인들은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혼인무효 소송 외에도, A씨 남매는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더 많은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
• 부모의 병간호와 재산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상속을 둘러싼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결론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사라졌더라도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혼인무효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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