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3명 중 1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0년 약 42만 명 → 2024년 약 4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의 비율도 24.7% → 28.9%로 상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최다 기록자’는 얼마를 받았나?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무려 20회에 걸쳐 총 9661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도 꾸준히 증가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 역시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2020년: 24,257건 / 약 237억 원
- 2024년: 24,447건 / 약 323억 원
- 최근 5년간 평균 부정수급액: 연간 약 280억 원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의도적인 허위 구직활동, 이중소득 은폐 등 악의적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제도 개선 요구도 커져
김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를 구직 지원이 아닌 생계 수당으로 인식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 ✅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 도입
- ✅ 수급 조건인 기여 기간(현재 180일) 및 기준 기간(현재 18개월) 확대
실제 반복 수급자 중 일부는 일용직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며 제도적 맹점을 노리고 수급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실업급여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이 늘어날 경우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반복 수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근로 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할까요?
✅ 마무리 – 실업급여, 누구를 위한 제도여야 할까?
실업급여는 실직한 국민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와 사례는 제도 개선 없이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선 수급자와 제도 운영자 모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