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적발
- 🚨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 3개월 제한 (3월 7일~6월 6일)
- 🚨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및 준법감시인 면직 포함, 직원 9명 신분 제재
-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4만 4,948건 거래 지원
- 🚨 고객확인의무 위반 906만 건
📉 FIU, 두나무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을 적발하고, 아래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제한)
✅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 준법감시인 면직 포함 직원 9명 제재
✅ 과태료 부과 예정 (3월 이후 최종 결정)
⚠️ 3개월 영업 일부정지 (3월 7일~6월 6일) 상세 내용
📍 기존 고객 → 영향 없음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가능)
📍 신규 고객 → 가상자산 외부 이전 불가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
📢 기존 고객들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신규 가입자들은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 두나무의 주요 법 위반 사항
🔎 1️⃣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4만 4,948건)
FIU 조사 결과, 두나무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4만 4,948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
- 그러나 두나무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거래 지원
📢 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 2️⃣ 고객확인의무 (KYC) 및 거래제한의무 수십만 건 위반
📍 주요 위반 사례
✅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빛 번짐, 초점 불명확)도 인증 → 3만 4,477건
✅ 주소 기제 오류 혹은 공란인데도 고객 확인 완료 처리 → 5,785건
✅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 미실시 → 354건
✅ 자금 세탁 위험 고객 거래 허용 → 22만 6,558건
✅ 운전 면허증 암호 일련번호 없이 진위 확인 → 18만 9,504건
✅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실명 확인 필요 → 906만 6,244건
📢 즉, 고객확인(KYC)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3️⃣ 의심 거래 보고 누락 (15건) & NFT 거래지원 사전평가 미이행 (2,552건)
✅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한 15명의 이용자 → 의심 거래 신고 누락
✅ NFT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미이행 (2,552건)
📢 자금 세탁방지(AML)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FIU,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및 직원 9명 신분 제재
📍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 문책과 경고는 금융사에서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의미하는 중징계
- 다만, 두나무는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직 유지에는 영향 없음
📍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포함 직원 9명 징계
- 금융사 내부 통제 실패로 해석 가능
💰 과태료 부과는 3월 이후 결정
- FIU는 별도의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과거 빗썸, 코빗 등도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수십억 원대 과태료 부과 경험 있음
📊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 기존 이용자
→ 정상 거래 가능, 영향 없음
❌ 신규 가입자
→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외부 가상 자산 이전 제한
📢 신규 고객들이 가상 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투자자 유의사항
📌 1️⃣ FIU의 제재 강도가 점점 강해질 가능성
- 최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2️⃣ 업비트의 시장 신뢰도 하락 가능성
- 국내 최대 거래소지만, 규제 위반 및 제재로 인해 신뢰도 타격 가능성
- 기존 고객들의 거래는 문제가 없으나, 신규 유입이 감소할 수 있음.
📌 3️⃣ 신규 이용자들은 거래소 선택 시 주의 필요
-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타 거래소(Korbit, Bithumb, Coinone 등)와 비교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 있음.
📌 4️⃣ 과태료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
- 3월 이후 결정될 과태료 규모에 따라 두나무의 추가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 결론
✅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제한)
✅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및 직원 9명 징계
✅ 고객확인의무(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대규모 위반 (906만 건 이상)
✅ 과태료 부과는 3월 이후 최종 결정
✅ 기존 고객 영향 없음, 신규 가입자는 외부 전송 제한 (매매·입출금은 가능)
🚨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향후 FIU의 추가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