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였던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선관위 서버를 강제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점검을 직접 수행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윤 대통령의 논리가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 핵심 쟁점: ‘선관위가 서버 점검을 거부했는가?’
✔ 윤 대통령 주장
🗨 “선관위가 국정원의 서버 점검 요청을 거부하고 5%만 보여줬다. 그래서 계엄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언
🗨 “선관위는 점검을 거부하지 않았다. 5%만 점검한 건 국정원의 인력과 시간 부족 때문이었다.”
백종욱 전 차장은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며 직접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차장의 증언은 오히려 윤 대통령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 주요 증언 정리
✔ 국회 측 대리인:
🗨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을 위해 총 6400여 개 전산 장비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310대(5%)만 점검한 이유는 선관위의 제한 때문인가?”
✔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 “아니다. 선관위가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5%만 점검했다.”
✔ 국회 측 대리인:
🗨 “즉, 선관위가 점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 백종욱 전 차장:
🗨 “그렇다.”
🚨 윤 대통령의 논리 붕괴 – ‘비상계엄 필요성’ 흔들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했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커서 강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증언으로 이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막지 않았다.
✔ 국정원이 5%만 점검한 것은 선관위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인 인력·시간 부족 문제였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 헌재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이번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조치였는지 여부
✔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무너졌는지 여부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할 논리가 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더욱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 국정원의 추가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점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