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금고형1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교사 형사책임 인정… 교육계 ‘혼란’ 최근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교육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교원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담임교사에 형사책임 부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일자: 2024년 2월 11일📍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선고 내용:담임교사 A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보조인솔교사 B씨: 무죄버스기사 C씨: 금고 2년 실형⚖️ 판결 이유:담임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사고 원인을 버스기사에게만 돌리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학생 안전관리의 책임이 교권 보호로 .. 2025. 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