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하늘이법2 🔎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파면 후에도 평생 공무원 연금 받는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A씨는 파면되더라도 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연금을 보장받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강력범죄 저질러도 수급 가능?16일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후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되지만, 여전히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공무원 징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견책: 주의 조치✅ 감봉: 급여 일부 감액✅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강등: 직급 강등✅ 해임: 공무원 자격.. 2025. 2. 18. 하늘이 떠나고서야… 정신질환 교원 관리 '하늘이법' 추진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이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긴급 대책 마련 착수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관리 강화 및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다음 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주요 대책:✅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 강화✅ 복직 시 근무 가능 여부 확인 필수화✅ 교육감 승인 절차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2025.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