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언 내용 정리

\

2025년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언을 하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요 증언 내용

1.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참담”
   •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포함한 방첩사 요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 조사 내용을 인용하며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여 전 사령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2.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
   •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조치하려 노력했으며,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관련 언급
   •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확인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말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 국회 측과 검찰의 시각 차이

• 국회 측: 방첩사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국회 및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이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음.
• 여 전 사령관 측: 군 내부의 명령 체계에 따른 조치였으며, 계엄이든 비상조치든 헌법적 권한 내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주장.
• 검찰: 김 전 장관이 사흘 전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면 국민들도 계엄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

---

🔹 탄핵심판의 향후 전망

•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군 내부 지시 체계와 실제 작전 수행 과정,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개입 수준에 대한 추가 증언과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변론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