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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30대 여성 BJ A씨는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 4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2.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김준수에게 접근해 협박과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게 만든 점을 들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총 8억 4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검찰 측
3.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범행 자금을 마약 대금과 부친의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주요 쟁점
- 계획성 여부: A씨가 김준수에게 접근한 의도와 협박의 시작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범행 동기: 마약 중독과 가족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 피해자 보호: 사적인 대화를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도 일으켰습니다.
5. 법적 결과 및 전망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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