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연장 불허,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법조 출신 의원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기소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면 석방되지 않고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박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공수처 기록만으로 적법한 기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대응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 검사의 송부 자료만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5일 새벽 다시 한 번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와 구속 연장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