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980년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장영자(81) 씨가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17년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천만 원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장씨가 A씨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위조수표의 액면금액, 수표번호가 과거 사건과 연속성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밝혔습니다.
장영자의 과거 범죄와 전력
장영자는 1983년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사기 행각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1994년 140억 원 차용 사기, 2000년 구권화폐 사기, 201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기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장씨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경제 범죄를 저질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경제 사범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여파
장영자의 구속은 경제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이 많은 장씨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