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25일 법원에서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로 예상되는 26일을 기점으로 구속기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란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윤 대통령의 공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전개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립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 이첩을 요구하며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대통령은 체포 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기간 연장도 법원에서 두 차례 불허되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하고, 구속기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내란 혐의 기소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전망
향후 재판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란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