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는 민생 법안, 해결책은?

 

 

 

1.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마비, 민생 법안 표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과연 어떤 법안이 논란 속에 묶여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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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년 묵은 상속·증여세 개편, 왜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 할증이 붙어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 상속세 부담, 기업과 중산층까지 위협

• 한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 매각
• 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지분 대량 처분

현재 상속세는 1999년 개정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및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는 현실이 되었다.

🔹 정부의 개편안: 세율 인하 + 인적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기존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개편 후: 자녀공제 상향으로 실질적인 공제 효과 확대

정부는 이 개편안을 통해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과 중산층의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 야당의 반대: '부자 감세' 논란

그러나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 따라 상증세 개편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 민주당의 대안

• 일괄공제 5억 원 → 8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10억 원

즉, 민주당 역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증가를 인지하고 있으며, 인적공제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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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좌초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했다.

🔹 밸류업 세제지원 주요 내용

1️⃣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세액공제(5%) 적용
2️⃣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14% → 9%)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배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추진했다.

🔹 야당 반대: 대주주 혜택 논란

민주당은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대했다.

✅ 정부안 기준으로 세 부담 경감 예상액

• 배당소득 1,200만 원 주주: 18만 원 경감
• 배당소득 3,600만 원 주주: 54만 원 경감
• 배당소득 3,600만 원 + 종합소득 10억 원 주주: 216만 원 경감

이에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해당 정책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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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책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생 법안으로 접근해야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상증세 개편과 밸류업 세제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상속세 개편은 시급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인적공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인적공제 확대는 필요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기업 세제 지원 필요성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최소한 인적공제 확대와 기업 지원책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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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민생 법안,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 논의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양극화되면서 경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상증세 개편과 밸류업 세제지원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다.

✅ 상속세 개편
→ 최소한 인적공제 확대부터 합의하여 처리

✅ 밸류업 세제지원
→ 기업 투자 촉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하루빨리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