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교사 형사책임 인정… 교육계 ‘혼란’

◇1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최근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교육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교원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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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담임교사에 형사책임 부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 일자: 2024년 2월 11일
📍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 선고 내용:

• 담임교사 A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보조인솔교사 B씨: 무죄
• 버스기사 C씨: 금고 2년 실형

⚖️ 판결 이유:

• 담임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 사고 원인을 버스기사에게만 돌리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 학생 안전관리의 책임이 교권 보호로 오해되는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됐다.

📍 사고 개요:

•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6학년 학생이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서 하차 후 차량에 치여 사망
•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주된 책임이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담임교사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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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현장, 강한 반발… “체험학습 전면 중단해야”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교원 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고봉)

📢 “이런 판결로 인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 “교사도, 학생도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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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위축 불가피… 교사들의 부담 가중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 문제점:
✔ 교사 1명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데, 안전 확보가 어려움
✔ 체험학습 운영 시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부담 가중
✔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안전요원 배치 등)이 필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_"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판결 이후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_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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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은? 학생 안전 확보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안전요원 추가 배치 –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100%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문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
📌 체험학습 매뉴얼 강화 –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교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여러분은 이번 판결과 체험학습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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