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신 실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요 질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신 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
✔ “정부·여당 인사들이 친중적 발언을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 신 실장 답변
🔹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며,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
🔹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

---

2️⃣ JTBC와 텐센트의 투자 관계

✔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한 것을 알고 있는가?”
✔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국내 미디어에 투자하면 심리전, 여론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신 실장 답변
🔹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

3️⃣ 원자력·태양광 정책 관련 질문

✔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산업을 추진한 결과, 태양광 패널 수출로 이익을 본 것은 중국 기업 아닌가?”

🗨 신 실장 답변
🔹 “개인적 판단을 말하지 않겠다.”

---

📌 대통령 측과 신 실장 간의 엇갈린 입장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야권의 '친중(親中) 성향'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하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신청한 증인마저 대통령을 위한 답변을 하지 않자, 변론 전략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의 향후 심리 전망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야권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려 했지만, 신원식 실장의 태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추가 증인 신문 및 관련 증거 심리를 거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 신원식 실장의 태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