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떠나고서야… 정신질환 교원 관리 '하늘이법' 추진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이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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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긴급 대책 마련 착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관리 강화 및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가 검토 중인 주요 대책:
✅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 강화
✅ 복직 시 근무 가능 여부 확인 필수화
✅ 교육감 승인 절차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 및 폭력 발생 시 긴급 개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현재 교사 채용 및 복직 시 정신건강 검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교사는 2021년 이후 네 차례 휴직과 병가를 반복했고, 정신질환으로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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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정신건강 검진 강화 및 학교 안전 관리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정신병력은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교사 채용 및 업무 배정 시 교육당국이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시도 교육감들의 주요 제안:
✔ 신규 교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 절차 도입
✔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강화
✔ 교사 심리 상담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 학교 내 경찰 및 안전 요원 배치 확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학생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야 하는 교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단순 우울증 치료를 받은 교사까지 직권 휴직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와 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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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하늘이법’ 제정 추진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정당의 입장: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상담과 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들은 12일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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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 대책,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닌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해야 할 실질적인 개선책 🚨
✅ 교사 정신건강 검진 및 복직 절차 강화
✅ 교원 심리 상담 및 지원 체계 확립
✅ 학교 내 경찰 및 안전 요원 상시 배치
✅ 정신질환 교원 직권 휴직 및 복직 시 검증 강화
✅ 학교 내 폭력 및 이상 행동 교사에 대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학교가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사 정신건강 관리 강화와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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